경찰 찾은 11세, 보호조치 검토 중 사망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A군(11)이 학대 피해를 직접 진술한 지 사흘 만에 숨졌다. A군은 지난 2일 식당 관계자와 경찰서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과 천안시는 현장 조사에 나섰지만 외조모 B씨와의 지속적인 분리나 보호시설 인계는 이뤄지지 않았다. A군은 5일 오후 8시 49분께 의식이 떨어진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신고 약 3시간 뒤 사망했다.

A군 관련 학대 의심 신고는 2021년과 2024년 각 한 차례, 이달 초 두 차례 등 모두 네 차례 접수됐다. 최근 두 건은 A군이 교회 밖에서 주민과 대화하거나 식당에 도움을 요청한 뒤 이뤄졌다. 당국은 A군을 교회에 머물게 한 채 B씨와 분리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했으며, 심리·행동적 특성과 시설 환경을 고려해 즉시 보호시설로 옮기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B씨에게 긴급응급조치를 고지하고 신청한 접근금지 임시조치는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에서 기각됐다.

2021년에는 취학 연령이 된 A군을 보호자가 방임한다는 의심 신고가 있었으나, 보호자의 취학 의무 유예 신청이 잇따라 승인되며 종결됐다. 2024년 이후 세 건은 모두 B씨의 학대 의혹과 관련됐고, B씨는 2024년 신고로 수사를 거쳐 송치·기소돼 처벌받았다. A군은 출생 직후부터 해당 교회에서 지내며 최근까지 학교 대신 홈스쿨링을 했고, 교회 인근에 사는 B씨와는 따로 생활하면서 왕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군이 목사를 보호자로 인식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군의 몸에서 발견된 상처와 교회에서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교회 목사를 구속했다. 교회 관계자와 B씨 등을 상대로 학대 여부와 사망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B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수사와 별도로 반복된 신고 이후 사법·행정 당국의 대응과 보호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점검도 불가피해졌다. 장기수 천안시장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