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휘부,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점검

경찰 지휘부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회의를 열고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회의를 주재하며 개정 형사소송법의 주요 내용을 지휘부와 공유하고,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차원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친 뒤 마련됐다. 전국 경찰 지휘부가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유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개정 사항을 설명하고, 새 체계가 현장에 자리 잡도록 경찰 조직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 지휘부는 형사사법 절차의 변화가 수사 현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요 개정 내용을 함께 확인하는 데 회의의 초점을 맞췄다. 경찰청 차원에서 전국 지휘부 회의를 소집한 것은 개정 법률의 내용을 조직 내부에 공유하고, 제도 시행 과정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회의에서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정적 정착과 함께 비리 행위자를 배제한다는 조직 운영 기조도 제시됐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국회 통과와 국무회의 이후 곧바로 지휘부 논의에 착수했으며, 이날 공유한 주요 개정 사항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