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직형 사기·외국인 마약 하반기 단속
핵심 요약
경찰이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와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조직형 사기·불법사금융과 외국인 마약·집단폭력·비자 브로커가 핵심 대상이다. 상반기에는 조직범죄 1185명과 국제범죄 641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조직범죄와 외국인 범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국제범죄를 집중 단속한다. 조직적 사기와 불법사금융, 도박사이트 운영, 자금세탁을 비롯해 외국인 마약류 범죄와 집단폭력, 허위비자·대리시험 브로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조폭전담팀과 국제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모은다.
올해 상반기 조직범죄 단속에서는 1185명이 검거되고 225명이 구속됐다. 사기·자금세탁 관련 범죄단체 등 젊은 층 중심의 조직성 범죄를 집중적으로 추적하면서 직전 단속보다 검거 인원은 9.7%, 구속 인원은 48.3% 늘었다. 전체 검거자의 63.6%는 30대 이하였다. 국제범죄 단속에서도 약 4개월 동안 641명이 붙잡혔고 이 가운데 133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해 해외 거점 조직범죄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뒤 폭력행위에 치우쳤던 대응 체계를 손질했다. 폭력조직이 연루된 스캠·마약·도박 등 초국가범죄는 물론 조폭에 준하는 범죄조직까지 수사·관리 범위에 포함했다. 익명성을 활용하고 동남아시아 등에 거점을 둔 조직형 범죄가 적은 노력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어 젊은 조직원의 가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범죄수익이 폭력조직으로 유입되는 구조도 추적한다.
국제범죄 분야에서는 케타민 등 신종 향정신성의약품의 밀반입과 유통 경로를 분석하고, 외국인 집단범죄에는 범죄단체 혐의 적용도 검토한다. 올해 상반기 입건된 외국인은 1만813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6616명보다 9.1% 증가했다. 경찰은 강제퇴거를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을 노린 협박·강요·폭력 관련 첩보도 수집하고, 출입국관리법상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활용해 피해자를 보호할 계획이다.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의 신원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