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직 비중 20% 확대 요구…내부 통제 강화 제안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권한을 내부에서 통제하고 감시할 장치의 중요성이 커지자 경찰 일반직 국가공무원들이 조직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수사권이 없는 일반직 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경찰관이 현장 수사와 치안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고, 조직 운영 과정의 견제 기능도 강화하자는 취지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청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비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하고,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한편 경찰조직 내부에 견제와 균형을 위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경찰 내 일반직 공무원의 비율은 약 4% 수준이다. 노조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이 현장 수사와 치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과 기술 등 현장 지원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과 감사 등 조직 운영에도 일반직의 참여를 넓히면 경찰 내부 통제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직 공무원들은 경찰 행정의 핵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정책 결정 과정에는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개혁을 조직 내부의 역할과 전문성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으로 규정하고, 경찰관은 민생치안·수사·경비·재난 등 본연의 현장 업무에 배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행정·기술 분야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구조로 바꿔 국민이 체감하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