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 대통령 선거법 고발에 혐의없음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소셜미디어에서 칭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 대통령의 게시물을 개인 업적을 홍보한 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달 13일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했다.

문제가 된 글은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엑스(X·옛 트위터)에 성동구 정기 여론조사 만족도가 92.9%로 나타났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작성했다. 이 대통령은 정 전 구청장이 일을 잘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만족도와 비교하는 표현을 덧붙였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근거로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경찰은 게시물이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업적을 알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특정인을 칭찬하는 추상적 표현만으로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찰은 공유된 기사의 실질적인 내용도 정 전 구청장 개인의 성과보다 지방자치단체인 성동구의 공로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했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장은 서로 별개의 기관이므로 성동구청과 정 전 구청장을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 전 구청장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으나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밀려 낙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