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타벅스 본사 강제수사…행사 기획 경위 추적
핵심 요약
경찰이 수사 착수 76일 만에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모욕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손정현 전 대표 휴대전화와 자체 감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임직원 자료가 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행사 문구에서 시작된 역사 왜곡 논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의 정치적 배경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서울 강남구 스타벅스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 18일 진행된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모욕했다는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다. 수사 착수 76일 만의 강제수사로, 법원이 인정한 영장 혐의는 모욕이다.
경찰은 지난 6월 모욕과 명예훼손,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모욕 이외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돌려보냈다. 이후 모욕 혐의로 다시 청구된 영장은 발부됐으나 신세계그룹에 대한 영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의 휴대전화도 포함됐다.
논란은 스타벅스가 행사 문구로 ‘탱크데이’와 ‘책상에 탁’을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각각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비판 뒤 파문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 쟁점으로 번졌고,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 여당에 악재가 됐다는 분석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신세계그룹은 자체 감사를 벌였지만 프로모션 담당 직원 3명이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고, 사내 메신저 기록도 보존 기간이 지나 기획 단계의 대화를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감사에서 확보하지 못한 임직원 휴대전화와 과거 메신저 기록을 찾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양종환 신세계그룹 감사팀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최고 임원진이나 그룹 수뇌부의 사전 보고·지시 여부가 수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주장했다. 야권과 법조계 일부에서도 스타벅스가 의도성을 부인한 상황에서 뒤늦게 강제수사가 확대됐다며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