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확대, 현장 의견 수렴 뒤 추진
핵심 요약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장 공감 없이 순환인사 확대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관사·교통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일선 확대는 어렵다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국감에서는 전문성 단절과 공정성 우려를 해소할 기준·절차 마련 및 전면 유예 요구가 나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선 경찰관까지 순환인사를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현장 직원들이 공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방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행은 순환인사 확대에 주거와 교통 부담이 따른다는 지적에 관사나 교통비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현장 직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국감에서는 순환인사의 적용 대상과 방식, 지역 유착 우려가 큰 부서의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이 끊길 수 있고 근무평가와 승진 기회가 불공정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보완책이 마련될 때까지 확대 방침을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순환인사 유예·예외 기준과 이의신청 절차 마련도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총경 이상도 순환인사 때 관사 없이 주거와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점을 거론했다. 김 대행은 현장 직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부담이 크다는 점을 인정했으며, 향후 의견 수렴이 확대 방안의 추진 여부와 방식에 반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