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순환인사 확대에 현장 반발…10명 삭발
핵심 요약
전국 경찰관과 직협 관계자 150여 명이 순환인사제 확대 철회를 요구하며 두 번째 집회를 열었다. 경찰관 10명이 삭발했고, 참가자들은 일률적인 인사가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검토 중이며, 투쟁위는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매주 삭발 투쟁을 이어간다.
정부가 경찰 비위 근절책으로 검토하는 순환인사제 확대에 반대하는 현장 경찰관들이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 모여 두 번째 삭발 투쟁을 벌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구성한 공동투쟁위원회의 이날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경찰관 등 직협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해 일률적인 순환인사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손팻말을 들고 감찰 인력 증원과 강제순환인사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다. 대국민 호소문에서는 계급과 역할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적 순환인사가 비위 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조직의 사기를 낮추고 업무 단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잘못과 조직의 구조적 문제는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하지만, 경감 이하까지 일괄 적용하는 방안은 전체 구성원을 비위 위험군으로 보는 연좌제성 징벌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이날 경찰관 10명은 강제순환인사 반대 문구가 적힌 가운을 입고 삭발했다. 나은호 투쟁위 부위원장은 경북 영천경찰서 파출소에서 고령의 치매 여성 세 명을 돕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정년을 5년 앞둔 그는 퇴직할 때까지 사회적 약자를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철회해 달라고 호소했다. 투쟁위는 지난 3일 첫 삭발 투쟁을 벌였고, 5일에는 경찰청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을 비롯해 경찰 비위 논란이 잇따르자 기존 총경·경정급 중심의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급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감찰 인력 증원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 목표 시점은 2027년 상반기지만 대상과 범위,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는 장윤기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의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쇄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투쟁위는 순환인사 확대안을 두고 경찰청과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매주 한 차례 삭발 투쟁을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