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책임 확대에 범죄 대응책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경찰에 일반 범죄 피해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국민의 불안을 줄일 추가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이 맡아야 할 수사 책임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기거나 피해 구제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 차원에서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국민이 수사 문제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범죄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는 일뿐 아니라 피해 구제와 사건의 진상 규명, 범인 체포와 처벌까지 수사의 전 과정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지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경찰의 수사 책임과 역할이 이전보다 확대된 점을 배경으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제도 변화 이후 국민이 품고 있는 우려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일반 범죄 피해에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지 정리한 대책을 적절한 시기에 보고하도록 했다. 유 직무대행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의 수사 및 범죄 대응 역량이 실제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통계 분석도 함께 지시됐다. 이 대통령은 범죄 피해 관련 통계를 정리하고, 대통령 취임 전과 취임 후의 흐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그래프 형태로 분석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향후 경찰이 마련할 대책에는 범죄 피해 대응 방안과 함께 시기별 통계에 근거한 역량 변화 점검 결과가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