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공정성 강화…연고 사건 관할 분리

경찰이 소속 경찰관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는 다른 관서로 넘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을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이 방안을 포함한 수사 신뢰도 강화 대책을 7일 논의했다.

논의는 경찰청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준비 회의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가족 관련 사건의 관할 분리 정책을 9월 초까지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 내부의 비위 행위를 조사할 감사 조직을 새로 설치하고, 불법 집회 감시 업무에 파견된 인력을 줄이는 대신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도 함께 다뤘다.

이번 대책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공포를 국무회의가 의결한 뒤 마련됐다.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수사 권한은 경찰에 집중된다. 시행일은 10월 2일로 정해졌으며, 경찰은 법률이 실제 적용되기 전에 사건 배당과 내부 감찰, 수사 인력 운용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사 권한이 경찰에 독점적으로 부여될 경우 전반적인 수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이 검토한 대책은 연고 관계가 있는 사건을 별도 관서에서 처리하고 내부 비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갖추는 한편, 현장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9월 초 정책 도입과 10월 2일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 마련이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