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견제 강화…중수청 10월 출범 준비
핵심 요약
국가경찰위원회 기능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통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을 높인다. 중수청의 10월 출범을 위해 인력과 청사, 시스템을 준비한다. AI 행정서비스 확대와 주민 참여 강화, 재정분권도 하반기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가 검찰 직접수사의 완전 폐지와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응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가경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수사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하반기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사법개혁 후속 조치로 중수청이 10월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관과 외부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청사와 시스템을 준비한다. 행정 분야에서는 AI가 각종 혜택을 대신 신청하는 서비스를 연내 시범 개통하고,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 도입과 전담인력 보강도 추진한다.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 AI’는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며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 명을 양성한다.
행안부는 상반기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과 중수청 조직·운영법 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AI 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을 꼽았다.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의 정부포상 취소도 성과에 포함했다. 첫 시·도 통합 사례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지방 전환의 계기로 평가하고, 하반기에는 추진 정책을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변화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주민제안사업을 2030년까지 3조원 규모로 늘리고 지방행정 모니터단 운영과 주민소환 투표권자 확대를 추진한다. 공무국외출장 정보공개 의무화와 지방의회 예산심의기간 확대도 과제에 포함됐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 3을 목표로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의 정부포상 취소와 불법시설,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도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