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확대 맞춰 청탁 차단·통제 강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내부 통제 강화에 나섰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경찰청에서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 있으며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에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고 밝혔다.

유 대행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조직 비대화를 둘러싼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더 큰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된 만큼 수사의 완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외부와 내부의 통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중대범죄수사청과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 있는 수사관이 우대받으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하기로 했다.

수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단계별 사건 통지를 내실화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사건 청탁이 확인되면 직무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해 전관예우 우려를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건을 숨기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위, 수사권을 남용하는 행위가 조직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사와 감찰 분야의 별도 장치도 추진된다. 주요 비리 행위자가 수사부서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경찰관의 배우자와 존속·비속이 관련된 사건을 맡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경찰 수사의 인권 침해 여부와 비위 등을 살필 인권·감찰 조사 기구도 구축한다. 경찰은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포함한 통제 방안을 구체화해 개편된 형사사법체계가 국민 신뢰 속에서 정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