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자금 이동부터 쫓는 전담팀 가동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보이스피싱과 신종 스캠으로 생긴 범죄수익의 세탁·은닉 경로를 직접 추적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2026년 8월 11일 확정한 범죄수익추적 수사체계 고도화 계획의 핵심은 사후 몰수·추징에 머물던 대응 범위를 자금 이동 단계까지 넓혀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올해 하반기 인사부터 서울·경기남부·부산경찰청의 기존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은 범죄수익보전팀과 자금추적수사팀으로 분리된다. 신설팀은 자금세탁 범죄 인지수사와 특정금융거래정보 관련 사건을 맡는다. 2027년 상반기에는 인천·경기북부·경남경찰청으로 확대하고, 6개 시·도청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모든 시·도청에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요 경찰서 7곳에는 범죄수익 보전 전담관도 지정한다.

수사체계 개편에는 범죄자금의 이동 방식이 복잡해진 현실이 반영됐다. 2021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4595만원이 이더리움으로 바뀌어 범죄 조직 전자지갑으로 넘어갔다. 2023년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선불업자에도 은행과 같은 계정 정지·정보 공유 절차를 적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됐다. 대만으로 빠져나간 피해금 4510만원이 같은 해 형사사법공조로 국내에 환수된 첫 사례도 나왔다.

민간 거래소 및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자금 추적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2025년 11월에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한국 수사기관과 협력해 약 700억원 규모의 사기 피해 자금을 동결했고, 납치 사건에서는 긴급 정보를 제공했다. 경찰은 지역 전담팀과 일선 보전 전담관을 함께 운용해 자금 흐름 확인부터 수익 보전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확대 범위와 시기를 구체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