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수사 확대 앞두고 정보원 유착 차단 과제

오는 10월 검사 수사권 폐지로 마약 범죄 단속에서 경찰의 책임이 크게 늘어난다. 그러나 피해자가 드러나지 않는 마약 범죄의 특성상 은밀한 제보에 기대 온 수사 방식과 부족한 현장 지원 체계가 수사 기밀 유출과 브로커 유착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비공식 정보 거래를 제도권 안으로 옮길 형사사법 장치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현직 경찰관의 마약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을 서울 강동경찰서에서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로 이송했다. 광진경찰서 소속으로 근무했던 A 경감은 마약 정보원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혐의로 공무상비밀누설 등 수사를 받고 있다. 피의자나 브로커에게 수사 상황을 알려주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첩보를 얻는 거래가 장기간의 밀착과 범행 방조로 번질 수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마약 조직이 점조직 형태로 움직이고 범죄 수법이 고도화하면서 내부 제보나 수사기관과 마약 사범을 잇는 브로커의 정보 없이 핵심 공급책을 추적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기소와 구형 관련 결정권이 없는 경찰은 외부 정보원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현장의 판단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으로 신분 비공개 수사와 위장 수사의 근거는 마련됐지만, 지원 인력 부족과 엄격한 사법 통제 절차로 실제 활용에는 한계가 남아 있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정보 제공 피의자에게 공식적인 자수 절차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감형 기회를 주는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처럼 특정 피의자에게만 비공식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위장 수사의 현장 정착과 적극적인 함정수사의 합법화, 수사관에게 적용할 실질적인 면책 기준을 함께 마련해야 정보원 의존을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