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료 비위 신고자 감경·면책 검토

경찰청이 조직 내부의 비위를 고발한 구성원에게 징계나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동료의 잘못을 신고한 경찰관이 비위에 일부 관련돼 있더라도, 내부 고발에 나선 사실을 감경 또는 면책 판단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추진 방향은 내부 비위 신고를 책임 감면과 연계하는 데 맞춰져 있다. 비위 사실을 알고도 드러내기 어려웠던 조직 구성원이 고발에 나설 수 있도록, 신고 행위를 징계 판단 과정에서 고려하는 구조다. 다만 감경과 면책을 구분하는 세부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확인된 내용은 경찰청이 동료 비위 고발자에 대한 감경·면책 제도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적용 대상이 되는 비위의 범위와 신고 시점, 고발 내용의 기여도, 허위·축소 신고를 가려낼 절차 등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제시되지 않았다.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 고발 여부가 비위 관련자의 책임을 판단하는 요소로 추가될 수 있다. 실제 감경 폭과 면책 요건, 조사 절차를 어떻게 정할지가 제도의 적용 범위를 좌우할 전망이다. 향후 경찰청이 마련할 세부 기준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