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연루 사건, 타 관서 이송 의무화 추진

경찰이 직계 가족이 사건 관계인일 경우 다른 경찰서나 시·도경찰청이 수사하도록 하는 '상피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장윤기 사건에서 피의자 부친이 현직 경찰관이었음에도 같은 지역 경찰서가 수사하면서 증거 인멸과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현재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부친 장모 경감의 피의자 전환과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피의자 부친인 장 경감이 범행 직후 아들의 자취방에서 성인용 인형과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범행 차량의 케이블타이를 숨긴 혐의가 확인됐다. 여기에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 경감은 증거은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박 경감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장윤기를 강간살인 혐의로 적극 의율하지 못한 점을 유족에게 사과했다.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와 직무 회피를 규정하지만, 피의자나 피해자가 경찰관 또는 그 가족일 때 사건을 의무적으로 다른 관서로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 친족 관계를 이유로 담당 수사관을 배제하거나 재배당하는 절차도 일선 경찰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경찰청은 최근 발표한 '경찰 내부 비리 근절 방안'에 상피제 도입 방침을 담아 시·도경찰청이 직접 수사·지휘하거나 다른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상피제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건 이송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사 정보 유출을 차단하는 내부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수 백석대 교수는 경찰 가족 사건이 확인되면 상급기관이나 광역수사단이 원칙적으로 사건을 맡도록 의무화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미랑 한남대 교수는 사건 이송만으로는 정보 유출을 막기 어렵다며 수사 기록 열람 로그를 상시 점검하고 정보 유출 시 전달자와 수신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