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족 연루 사건, 근무지 밖 관서가 수사

경찰관의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해당 경찰관이 근무하지 않는 다른 관서로 넘겨 수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은 7일 경찰청 회의에서 수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논의했다. 사건 관계인과 경찰 조직 내부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 관서를 분리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다.

경찰은 가족 관련 사건의 이관 원칙과 함께 조직 내부의 비위를 조사할 자체 감사 조직을 출범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수사 인력을 늘리는 대신 불법 시위 감시 업무에 파견된 인원은 줄이는 인력 조정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형사소송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이들 조치를 이르면 9월 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공포 의결된 데 따른 후속 준비다. 개정 법률은 보완수사를 포함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을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 권한을 전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10월 2일로 정해졌으며, 경찰청 회의에서는 달라지는 수사 체계에 맞춘 조직과 인력 운용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수사 권한이 경찰에 집중되면 전체적인 수사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이 검토한 사건 이관, 내부 감사, 수사 인력 확대 방안은 권한 확대에 맞춰 공정성과 내부 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로 구성됐다. 경찰은 법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논의된 대책 가운데 도입할 방안의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