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한동훈 딸·김재섭 수사 공정성 공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경찰청 국정감사를 열고 경찰 수사의 역량과 공정성을 집중 점검했다. 여야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소환조사를 각각 쟁점으로 삼아 경찰이 권력에 따라 수사 강도를 달리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검찰청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책임과 국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 의원 딸 관련 고발 사건이 2022년 5월 접수돼 2023년 12월 불송치됐지만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참고인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김혜경 여사 수사 때 압수수색이 131건 이뤄진 것과 대조했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수사의 압수수색 90건을 거론하며 재수사와 당시 수사 관계자 감찰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과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로 고발한 사건에서 김 의원만 국감 첫날 불려가 16시간 40분 조사받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이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은 금전 비리와 보좌진 갑질 의혹에도 거의 1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민주당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김 의원 조사에 청장 직무대행이 개입하지 않았고 조서 열람 등으로 시간이 소요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경찰 신뢰를 둘러싼 우려도 제기됐다. 의원들은 광주 장윤기 수사 축소, 제주 실종 사건 임의 종결, 수사 정보 유출과 사회적 약자 범죄 피해자 보호 문제를 언급했다. 경찰청장 없이 두 차례 연속 국감을 치르는 상황에 대한 비판에 김영진 위원장은 조속한 청장 임명을 통한 조직 정상화를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골프와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통화 시점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으며, 민주당은 통화 내용이 기밀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