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정치인 수사 형평성과 수사체계 도마

검찰청 폐지 이후 처음 열린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인 수사의 공정성과 경찰의 수사역량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16시간46분 조사에 여야 의원들이 각각 문제를 제기했고, 부실수사와 조직 개편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동훈 의원 딸 사건에서는 1년8개월 동안 고발인 조사 6회, 피고발인 서면조사 1회에 그쳤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이 검찰에서 불송부된 뒤 재요청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과 전자책 판매 수익 확인도 도마에 올랐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적극적인 진실 규명이 부족했다는 취지로 답하며 새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 조사 시간과 다른 정치인 사건의 처리 차이를 들어 편파수사 의혹을 제기했으나, 직무대행은 조사 일정을 변호인이 정했고 휴식과 조서 열람에 시간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부실수사 사례로는 안산 주점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조사와 CCTV 원본 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휴대전화 강제수사가 없었고 피해자 진술이 한 차례에 그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인정했다. 사건 처리기간 통계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로 이어진 기간을 제외한다는 비판에는 원 사건과 추가 수사를 연결해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건 해결 건수와 속도에 치우친 성과평가를 바꾸고, 보완수사 요구 횟수와 처리 결과를 반영해 수사의 완결성을 높이는 지표를 마련 중이라고 국가수사본부장이 밝혔다.

해외 수사공조 요청의 56%가 지난해 답신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과 중국 국적 피의자 송환 지연 문제도 제기됐다. 경찰은 국제공조를 이어가고 있으며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과 국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설명했다. 현장 보디캠 1만4000대의 중국산 납품 의혹에는 전문기관 감정에서 보안 문제와 백도어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찰대 학부 존폐는 총리실 경찰개혁위원회 논의 대상으로 언급됐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 조정은 내년 2월 협의회 출범 전까지 개별 사건별로 협의하기로 했다.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시 대통령과의 통화 시각 질문에는 구체적 답변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