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 정치인 수사 공정성 놓고 여야 충돌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후 처음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정치인 관련 수사의 공정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권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수사가 부실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정원오 전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련 의혹으로 고발된 김재섭 의원을 경찰이 장시간 조사한 일을 문제 삼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1년 8개월 동안 고발인을 여섯 차례 조사하고 피고발인은 서면으로 한 차례만 조사했으며, 압수수색 영장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미국 자료 확보를 위한 국제 형사사법공조 요청이 2022년 12월 반려된 뒤 추가 요청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아마존 킨들 자가출판 교재의 인세 수익 가능성을 경찰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5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 고발장을 접수했고, 이듬해 12월 불송치 결정을 내려 사건을 종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고, 재고발 시 전면 재수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가 통보되면 후속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 사건을 ‘한동훈판 스카이캐슬’이라고 표현하며 김건희 여사 불송치 사건과 유사해 보인다고 지적했고, 김 대행도 유사하게 보인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권영진·강명구 의원은 김재섭 의원만 국감 첫날 16시간 조사받았다며 야당 탄압과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대행은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이 태릉 골프장에서 보고받은 경위와 구조 지시 시점을 따져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