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감서 수사 공정성 논란…대구 사고 통화도 쟁점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야권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한 소환 조사와 여야 의원 면담에 차이가 있었다며 경찰의 편파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없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간사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김 의원이 정원오 전 서울시장 후보의 칸쿤 의혹을 제기한 뒤 16시간 46분간 조사받았다며 조사 시간이 길었던 이유와 야당 탄압 여부를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을 요청하지 않았고 김 의원 측도 변경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중 건강을 고려해 점심·저녁 휴식을 제공했고 조서 열람에도 시간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김병기 무소속 의원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여당 의원에게 경찰이 더 배려한다고 비판했다. 면담에서도 지난 7월 장윤기 사건 당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광주경찰청장의 면담은 이뤄지지 않은 반면 민주당은 약 40분간 면담했고, 제주 실종 사건 때도 국민의힘 면담은 불발되고 민주당은 장시간 면담했다고 주장했다. 김 직무대행은 보좌관이나 언론인이 동행하면 면담을 제한하지만 의원 면담은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김영진 행안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경찰청 방문 면담에 같은 조건과 원칙을 적용했고, 면담 뒤 기자 브리핑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는 대구 상가 천장 붕괴 사고 당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 직무대행의 통화 경위도 다뤄졌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10일 가족과 태릉 골프장에 있던 중 사고를 보고받고 김 직무대행에게 인명 구조와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계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소방청장이 아닌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통화한 이유와 대통령이 오후 4시 49분 골프장을 나온 경위를 물었다. 김 직무대행은 통화 내용은 언급하기 조심스럽고, 골프장에 머문 상황은 알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