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한동훈 딸 사건 새 사실 땐 재수사 검토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의원 딸 사건의 수사가 미흡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당시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보면서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수사가 1년 8개월 이어지는 동안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없었다며 수사 지연을 비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일을 거론했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아마존 전자책 판매의 영리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재섭 의원이 경찰에서 16시간 46분 동안 조사받은 일을 들어 야당 탄압과 수사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직무대행은 조사 일정은 김 의원 측이 잡았고 경찰이 특정 일정을 강요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한다고 답했다. 수사권과 책임이 커지는 새 형사사법체계 아래 역량과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여야에서 함께 나왔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증거인멸로 징계를 받은 수사경찰관 5명이 모두 감봉 이하 처분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 축소·임의종결·정보 유출 의혹과 수사 경력 3년 이하인 수사관 비율이 전체 32%, 서울경찰청 35%라는 점을 들었다. 김병기 의원 사건 지연에 대해 국가수사본부장은 보완 수사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2024년 12월 조지호 전 청장의 직무 정지 이후 22개월째 이어진 경찰청장 대행 체제에도 유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