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협, 감찰 권한 남용 의혹 전수조사 촉구…외부감찰 도입 주장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31일 논평을 내고 감찰 권한 남용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를 요구했다. 직협은 감찰이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감찰부터 전수조사해야 한다며, 서울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감찰부서의 권한 행사 전반에 대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사와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이는 최근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하던 여성 경찰관이 직장 내 갑질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오히려 감찰 대상이 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직협은 서울경찰청 감찰 책임자가 사건 관계인의 변호인과 부적절하게 만나는 장면을 내부 직원이 목격했다는 증언과, 감찰 간부회의에서 갑질 피해자 조사 방안이 논의됐다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협은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감찰 권한이 사적으로 행사되고 피해자가 오히려 감찰 대상이 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초 강남경찰서에서 육아 단축근무를 사용한 여경들에 대한 갑질 사건이 발생해 서울경찰청이 감찰을 진행 중인 가운데, 감찰이 부적절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직협은 감찰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조직인 만큼 엄격한 절차와 공정성, 정치적·사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이 요구된다며, 특정인을 압박하거나 조직을 방어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직협은 경찰청이 감찰 조직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보다 감찰 인력 증원과 강제 순환인사를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감찰 인력 증원이 아니라 감찰에 대한 감찰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감찰 조직 규모를 현 정원의 50% 수준으로 조정하고 경찰 내부 이해관계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외부감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직협은 감찰이 신뢰를 잃는 순간 경찰 조직 전체의 신뢰도 무너진다며, 경찰청은 보여주기식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감찰 권한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행사됐는지부터 국민 앞에 검증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