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생산 연계 세액공제 조기 구체화 촉구

경제 6단체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환영하고,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작동하도록 세부 기준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은 7일 공동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전략산업 제품의 국내 생산·판매량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10년간 감면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다. 경제계는 기존 투자 단계 중심의 세제지원이 생산 단계까지 확대됐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적격품목과 기준공제액을 비롯한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6단체는 각국이 첨단산업 생산기반을 자국에 유치하려는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일자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놨다. 생산 실적과 세제 혜택을 연결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정책 지원의 범위가 설비투자 이후 실제 생산 과정으로 넓어졌다는 판단이다.

지역별 정책과 산업 재편 지원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5극3특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생산지역별계수 도입은 균형성장에,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 과정에서 제공되는 법인세 지원은 구조전환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경제계는 세제개편안에 맞춰 혁신과 투자를 이어가고, 국내 생산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방침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