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생산 단계 세제지원 신설에 기대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을 환영했다. 이들 단체는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정책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제도가 산업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제 6단체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정부가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기로 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참여 단체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무역업계를 아우르는 주요 경제단체들이다. 이번 공제는 기업의 투자 단계에 집중됐던 기존 세제지원의 범위를 실제 생산 단계까지 넓혀 국내에서 이뤄지는 생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제계가 제도 신설을 반긴 배경에는 첨단산업의 생산거점을 자국 안에 확보하려는 세계 각국의 경쟁이 자리 잡고 있다. 지원 대상으로 거론된 전략산업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핵심소재, AI 로봇부품 등이다. 경제 6단체는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이들 산업의 생산기반과 일자리를 지키는 한편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 확충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설비를 갖추는 투자 과정뿐 아니라 이후 국내에서 제품과 부품을 생산하는 단계에도 세제지원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지원 체계의 범위를 넓혔다. 경제 6단체는 정책 취지가 현장에 반영되려면 공제 적용 대상과 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세부 기준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향후 제도 설계는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과 기업의 생산기반 확대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에 맞춰질 필요가 있다는 게 경제계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