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반도체 근로시간 특례 사회적 합의 모색

반도체 메가특구의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을 둘러싼 해법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열렸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일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자문 요구나 노정·노사정의 구체적인 합의가 있을 경우 사회적 대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메가특구 특별법은 국회 입법 과정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도 전제했다.

김 위원장은 반도체와 피지컬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핵심역량을 투입할 필요성에는 노동계와 국민이 폭넓게 공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이 노동계의 핵심 관심 사안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노동권 보호를 하나의 논의 틀에 놓겠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대화는 미리 결론을 정한 뒤 찬반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가능한 선택지를 열어둔 상태에서 참여 주체들이 논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귀납식 접근을 적용할 방침이다. 경영성과급인 PS가 단체교섭 대상인지를 둘러싼 논란도 같은 방식으로 풀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단만 기다릴 경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교섭 대상 여부만 따지는 방식으로는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경사노위는 경영성과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PS 문제에 대한 내부 검토를 마친 뒤 노사정 실무 협의를 거쳐 공식 사회적 대화 의제로 올리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는 절차가 거론된다. AI 기술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공유 문제는 경영성과급과 다른 차원에서 다룰 계획이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성을 제어하고 AI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위험관리 관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