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메가특구 노동특례 공론화 시사

반도체 메가특구특별법에 담긴 주 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규제 완화 방안을 사회적 대화로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 과정에서 대화가 필요해지면 경사노위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가의 핵심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는 노동계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것으로 봤다. 다만 법안의 노동 관련 특례를 둘러싼 반대와 대화 요구가 제기된 만큼 노동계의 우려를 듣고 해소 방안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자문 요청이나 노정·노사정의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면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논란은 특별법 초안에 연구개발직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커졌다. 노동계는 이를 노동 규제 완화로 규정해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전날 주 52시간제 예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며 노동계의 동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숙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경사노위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단체교섭 의제가 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도 사회적 대화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법원 판단만으로 의제 여부를 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경영 성과 배분을 놓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노사정 실무협의를 거쳐 정식 의제로 올리는 방안을 살피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토론회 이후 녹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와 인공지능 전환에 따른 일자리 변화도 적극적으로 공론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