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전세 계약부터 피해 회복까지 통합 지원

경북도가 전세사기 피해 대응과 사전 예방을 함께 맡는 ‘전세피해·예방지원센터’를 2026년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센터는 이미 피해를 본 도민의 상담과 접수를 진행하는 동시에 계약을 앞둔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이 위험 요소를 미리 살필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에 나선다.

피해 상담이 접수되면 관련 내용을 토대로 피해 사실을 확인하며, 전세계약 체결 요령을 다루는 교육도 제공한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서류를 통해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방법과 반드시 점검해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피해 가능성을 줄이도록 돕는다.

이번 센터 운영은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면서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주거 불안이 커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전세 계약 경험과 관련 정보가 부족할 수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주요 교육 대상으로 삼아,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뿐 아니라 계약 이전의 예방 기능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센터는 법무사와 공인중개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분야별 전문가를 연계해 법률 문제와 경매·공매 절차, 금융지원 및 주거지원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전세사기를 도민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민생 문제로 규정하고, 센터가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