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초기보호아동 가정 회복 지원 확대

경상남도가 8월부터 ‘초기보호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경남을 두 번째 참여 광역지방정부로 선정했다. 경남도는 관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초기보호아동이 심리검사와 트라우마 치료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원가정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아동에게는 가족관계 회복을 돕는 가정회복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중장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는 주소지 시·군·구의 경계를 넘어 경남도와 국가가 아동의 상황에 적합한 가정형 보호 선택지를 마련한다. 초기보호 단계부터 광역 단위 자원을 활용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식이다.

0세부터 17세까지 보호대상아동은 전국적으로 약 2만1천명이며, 해마다 약 2천명이 새로 발생한다. 학대나 부모 사망 등으로 원가정과 분리된 아동은 입양을 비롯한 중장기 보호조치가 공식 결정되기 전 초기보호 과정을 거친다. 그동안 이 기간의 지원이 시·군·구별 자원에 의존하면서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는 초기보호 단계에서 원가정 복귀와 심리 회복을 함께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인천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번에 경남까지 대상 지역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초기보호기간을 가정 회복 가능성을 좌우하고 아동의 심리적 상처를 돌보는 중요한 시기로 보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고 초기보호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