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가뭄에 소방차 200대 투입…증시·정치 현안도 급변
핵심 요약
마른장마와 폭염으로 경남 농경지 2천121㏊가 피해를 입어 전국 소방차 200대가 급수 지원에 투입됐다. 코스피 급등으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고, 경의선숲길 변상금과 삼성증권 배상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확정됐다. 주한미국대사 신임장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 임대주택 세제와 국가전략·여당 경선·노란봉투법 논의가 이어졌다.
마른장마와 폭염이 이어진 경남에서 농업용 저수지가 마르며 가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12일 집계된 피해 농경지는 2천121㏊로, 벼와 단감·배·사과 등 과수, 콩·깨·고추 등 밭작물이 영향을 받았다. 정부는 전날 오후 9시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으며, 전국 소방차 200대가 농업·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경남에 투입됐다. 밀양시 부북면 가산리에서도 소방대원들이 급수 작업을 벌였다.
이날 금융시장에서는 코스피 급등으로 오전 11시 57분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돼 프로그램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됐다. 당시 코스피200선물지수는 전일보다 50.68포인트, 5.13% 오른 1,037.76이었다. 대법원은 경의선숲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법적 지위가 서울시에 없다며 국가철도공단이 부과한 변상금 421억원을 인정했다. 2018년 삼성증권 배당오류로 손해를 본 국민연금에는 삼성증권이 18억6천만원을 배상하도록 확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미국 등 4개국 주한 대사의 신임장을 받고, 처음 만난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와 남편 숀 스틸 변호사에게 각각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한 뒤 기념 촬영을 했다. 경찰 치안정감 승진자로는 유승렬 수사기획조정관과 고범석 전남경찰청장, 김종철 경남경찰청장,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이 내정됐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이며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등 7개 보직을 맡는다.
세제개편안에는 등록임대주택을 내년 말까지 매도할 때만 양도세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50%를 인정하고,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의 비과세 혜택도 없애는 방침이 담겨 사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한민국 2045전략수립위원회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대전환 선도’, ‘분열된 성장’, ‘성취의 안주’, ‘느린 퇴조’ 등 미래 시나리오를 논의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정청래·김민석 후보는 원팀과 포용을 강조했지만 경선 후유증 우려가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란봉투법의 쟁의대상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