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우주항공·남해안 발전 입법 지원 요청
핵심 요약
경상남도가 국회를 방문해 우주항공복합도시와 남해안권 발전을 위한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박일웅 행정부지사는 김정재·김종양 의원을 만나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남도는 두 법안이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와 영호남 상생 협력의 법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상남도가 6일 국회를 찾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실을 방문해 두 법안이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라는 입장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구했다.
박 부지사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김종양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김정재 의원은 경북 포항시북구, 김종양 의원은 경남 창원시의창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다. 경남도는 면담에서 우주항공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남해안권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법안 처리를 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지역의 요구를 전달했다.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은 정부가 지난달 3일 공개한 ‘남해안 우주항공 산업벨트’ 구축 비전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법안으로 제시됐다. 경남도는 산업과 연구, 행정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도시 조성이 비전 실현의 핵심이며, 입법이 지연될 경우 세계 우주항공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계획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에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담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두 특별법을 세계 5대 우주항공 강국 도약과 영호남 상생 협력을 위한 법적 토대로 규정했다. 박 부지사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국토교통위원회를 비롯한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