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정 위기 책임 놓고 국민의힘, 이재명 겨냥
핵심 요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 재정을 사실상 부도 수준으로 진단하고 비상조치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복지와 현금성 지원 확대를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경기 재정 운영에 대한 사과와 국가·지방재정 정상화 방안 제시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6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자 전직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경기도정을 맡은 지난 8년 동안 재정이 악화됐다며, 복지 확대와 방만한 재정 운용이 현재 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추 지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경기도가 재정위기를 바로잡을 시기를 놓쳤다고 비판하고, 민선 9기가 넘겨받은 재정 상태를 사실상 부도 수준으로 진단했다. 올해 필수·민생사업 예산도 온전히 편성하지 못했으며, 7조 원 규모 채무로 인해 약 7700억 원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 등 비상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직전 도지사였던 김동연 전 지사를 넘어 그 전임자인 이 대통령의 도정 운영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추진한 보편복지 성격의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지원, 소비 유도 정책이 재정 고갈의 배경이라는 주장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재정 투입 방식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출 규모가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김동연 도정이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각종 현금성 지원을 7차례 시행하며 4조1957억 원을 투입했고,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과 지방채로 재원을 충당해 구조적인 재정 악화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민주당에 지난 8년간 경기 재정 운영에 대한 사과와 함께 국가·지방재정 정상화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