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정 비상 놓고 세수 구조·복지 책임 공방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을 밝힌 뒤 재정난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당시 확대된 현금성 복지 정책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6일 SNS에서 재정난을 과도한 복지정책과 연결하는 주장은 전체 상황을 왜곡해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복지 확대 자체가 재정난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이 빠르게 늘어난 데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와 출생아가 가장 많고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고령인구도 빠르게 증가해 지출 수요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도내 산업 성장으로 발생한 세수가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아 책임에 상응하는 재정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세수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논란은 추 지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면서 시작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8년간 도정을 맡는 동안 재정이 악화됐다며 이 대통령의 지사 시절 복지 확대와 방만한 운영을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과 김동연 전 지사를 함께 거론하면서 재난지원금과 지역화폐 등 현금성 지원을 7차례 시행하는 데 4조1957억원을 투입했고, 기금과 지방채로 재원을 충당해 재정 구조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대통령의 지사 임기 마지막 해에 청년기본소득과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복지 사업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됐고 부채 비율도 가파르게 올랐다고 비판했다. 세수가 줄더라도 이미 약속한 정책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정책 도입 주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추 지사는 재정 문제를 정치적 시빗거리로 삼고 있다며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맞는 재정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