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재정난 놓고 인구 부담·방만 지출 충돌

경기도의 재정난 원인을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추 지사는 복지와 공공서비스가 필요한 도민의 증가를 재정 부담의 핵심으로 제시했다. 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확대된 현금성 지원과 방만한 재정 운용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8일 오전 논평을 내고 남경필 전 지사 시절 긴축 기조로 유지되던 재정 건전성이 이 대통령의 지사 취임 이후 흔들렸다고 비판했다. 지역화폐와 각종 현금성 지원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경기도 재정이 악화됐다는 게 국민의힘의 판단이다. 현 경기도 재정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국가 재정 운용 방향과 연결하며 추 지사와 이 대통령의 사과도 요구했다.

추 지사는 전날인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과도한 복지정책이 재정난을 불렀다는 정치권의 주장을 반박했다. 복지 확대 자체가 아니라 보육·교육·돌봄·의료 등 공공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커진 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면서 교통과 주거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의 공방은 같은 재정난을 두고 지출 구조와 인구 변화 가운데 무엇을 주된 원인으로 볼 것인지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과거 도정의 지역화폐와 현금성 사업을 재정 악화의 출발점으로 지목했고, 추 지사는 늘어난 행정·복지 수요를 제외한 채 특정 사업만 부각하면 전체 상황을 왜곡하게 된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정 운용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도 이어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