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교권보호단에 37대 1…학교 혁신도 추진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와 학교 내 갈등에 대응할 교권보호전담관 선발에 착수했다. 모집 인원 50명에 1,850명이 지원해 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교권 회복이 다른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제라고 보고, 전담 조직이 현장 중재부터 법률 대응까지 맡는 원스톱 체계를 구상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는 변호사와 퇴직 경찰관, 교사, 상담 경험을 갖춘 전문가 등이 포함됐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지원자 면접은 사흘간 진행되며 안 교육감도 첫날 심사에 참여했다. 전담관에게는 초기 갈등 조정과 당사자 화해, 법률적 판단 등 교육감 권한을 폭넓게 부여할 계획이다. 아동복지법과 교사 면책권 등 제도 보완을 위한 국회 입법 활동도 9월부터 추진한다.

교권보호단은 폭력이나 응징이 아닌 조기 개입을 중심에 둔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수사 및 기소 절차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교사가 홀로 부담을 떠안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취지다. 목표 시점은 서이초 교사 사망 4주기인 내년 7월 18일이다. 교육청은 제도와 대응 체계를 정비해 이날 경기 교권 회복을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 문제를 공론화하는 ‘폰 프리 스쿨’도 1호 정책으로 제시됐다. 일률적으로 기기를 빼앗거나 사용을 금지하지 않고, 학생들이 유해성을 토론한 뒤 자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와 지역·대학·기업의 AI 전문가를 연결하는 ‘벽 깨기 교육’, 도청·시청과의 협력, 12명의 교육장 공모 선발과 교장 인사권 이양도 교육 자치 확대 과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