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8월까지 재정 정상화 해법 마련

경기도가 추미애 지사의 재정 비상 상황 선언 닷새 만인 10일 재정위기 극복 전략 전담조직을 가동했다.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이끄는 전담조직은 단순한 예산 삭감을 넘어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해 8월 말까지 종합 대응책을 마련한다.

핵심 과제는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에 맞춘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의 자발적 절감 등 네 가지다. 2027년 본예산은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며 중앙정부·시군·민간과 도의 역할을 다시 구분한다.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도 점검하되 일괄 삭감은 피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선별해 민생·안전 분야와 공공서비스 수준을 지킬 계획이다.

도는 산업 구조와 부가가치 창출 방식이 AI 시대에 맞춰 빠르게 변하고 복지 수요도 늘었지만, 지방재정제도는 개발시대의 틀에 머물러 현재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제도 개혁과 당면한 예산 구조조정을 동시에 추진해야 위기의 상시화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준비 중인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에는 4분기에 필요한 민생 예산을 확보하는 방향을 담기로 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국가와 지방의 사무·재정 배분 구조를 재설계하고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넘어올 때 재정도 함께 이양하는 원칙을 세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가 발굴하고 연내 확보 가능한 재원을 다시 추계하며,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자체의 협력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제도 개편을 요구할 방침이다. 50여 명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은 13일 두 번째 회의에서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고, 9월에는 가칭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