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00억 감액 추경 예고…재정 운용 전면 손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도 온전히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한 추 지사는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세입 감소와 의무 지출 증가가 맞물리면서 민생·필수사업의 차질이 현실화한 상태다.

김동연 전 지사 재임 기간인 2025년 경기도는 세 차례에 걸쳐 지방채 약 9430억원을 발행했다.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에 이르는 규모다. 세 차례의 추경 과정에서는 각종 기금 5588억원도 이전해 사용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와 기금을 동원한 전임 도정의 재정 운용으로 미래 위기에 대응할 재원까지 사실상 소진됐다고 지적했다.

재원 부족으로 올해 상당수 사업 예산은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반영됐다. 미편성액은 노인장기요양 약 123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291억원,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34억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 29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이다. 필수 지출을 모두 담지 못한 채 출발한 예산의 공백이 감액 추경 부담과 함께 도정 전반의 과제로 떠올랐다.

경기도는 조직 효율화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민생예산 중심의 재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의 업무 경비를 줄이고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는 한편, 사업의 필요성과 성과, 중복 여부도 원점에서 점검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도세의 절반 이상을 변동성이 큰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성장에서 발생한 세수가 도 재정으로 연결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