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700억원 감액·지방세제 개편 추진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지방세제 개편을 함께 추진한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6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내년 핵심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가 약 65%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재정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유관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는 이달 말까지 도의 재정 상태를 진단한 뒤 세출 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추 지사는 전날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를 줄이고 낭비성 예산 집행은 전면 중단하며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재정 불안의 배경에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가 집중된 경기도에서는 해당 세금이 도세가 아니어서 시·군 세입으로 귀속된다. 서울은 같은 세목이 시 재정에 편입된다. 경기도가 공장 부지와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환경 오염 부담까지 감당하면서도 기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도 재원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과거 도 재정을 뒷받침했던 부동산 취득세의 급감은 당장의 세수 부족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추 지사는 즉시 대응하지 않으면 2~3년 뒤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발 중심 시대가 지나고 산업구조가 달라진 만큼 산업 기반 비용을 부담하는 지방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재정 문제를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 삼지 말아 달라는 뜻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