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금성 복지 제동…예산 526억 원 줄어

경기도가 세입 악화와 채무 증가 속에서 기본소득·기회소득 사업의 지급 규모를 줄이고 있다. 관련 도비 예산은 2022년 1826억 원에서 지난해 2498억 원으로 36.8% 늘었지만, 올해는 1972억 원으로 전년보다 526억 원, 21.1% 감소했다. 일부 사업은 지급이 중단됐고 추경 편성을 전제로 한 사업도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졌다.

기후행동 기회소득은 올해 사업비 350억 원 가운데 약 300억 원이 소진되면서 8월 활동분부터 리워드가 끊겼다. 걷기와 대중교통 이용 등 16개 탄소중립 활동에 연간 최대 6만 원을 지급해 온 사업으로 가입자는 200만 명을 넘었다. 예술인 기회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9세 이상 예술인에게 주던 연 150만 원을 올해 75만 원 한 차례 지급으로 축소했다. 경기민예총은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어민 기회소득 도비는 지난해 680억 원에서 올해 460억 원으로 줄어 추가 재원 마련 여부가 불확실하다. 만 24세에게 분기당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청년 기본소득은 4분기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추경 결과에 따라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경기도 채무는 2022년 3조8362억 원에서 지난해 6조1357억 원으로 약 60% 늘었고,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9.3%에서 12.9%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복지 확대보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중앙에 편중된 세원 구조를 재정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함께 예술인 기본소득, 청년 참여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027년 시범사업 종료 후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전체로 넓히면 연간 4조901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기 변동에 취약한 지방정부가 반복 지출을 늘리면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이 적은 계층에 재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