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정상화 착수…세출·세입 전면 점검

경기도가 재정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출범시키고 세출 구조조정과 세입 확대, 지방재정제도 개혁을 아우르는 대응책 수립에 착수했다. 도는 10일 도청에서 주형철 경제부지사 주재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 첫 회의를 열어 핵심 과제와 분야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종합 대응책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8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TF는 사업·재정 구조조정, AI 시대 세입 확충, 연대와 협력 강화, 전 구성원의 자발적 절감을 4대 핵심과제로 설정했다. 내년도 본예산은 가용 재원 범위에서 원점 재검토하며 특별회계와 기금, 공공기관 재원까지 함께 살핀다. 다만 예산을 일률적으로 줄이지 않고 민생·안전 분야를 보호하며, 사업 방식 개선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담조직은 지난 5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내린 특별 지시에 따라 구성됐다.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실·국장, 외부 전문가 자문단 등 50명이 참여한다. 조직은 세출, 세입·세제개편, 소통·홍보,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뉜다. 도는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도 어려운 재정 여건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당면한 예산 조정과 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추가 재원을 발굴하고 연내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다시 추계한다. AI 시대에 맞춰 국가와 지방 사이의 사무·재정 배분 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아울러 31개 시군과 다른 광역지자체가 함께 지방재정제도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의회와 도민에게 대응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도는 13일 두 번째 회의를 연 뒤 9월 중 ‘재정위기 극복 실행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