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압박 키운 취득세 편중과 세수 배분

경기도의 높은 재정자립도와 달리 실제 운용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적 문제가 도의회 논의에서 부각됐다.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에 시·군 조정교부금 부담까지 겹치면서, 최근의 재정 압박을 일시적인 세수 부진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진단이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6일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재정건전성 TF’ 2차 회의에서 세수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의 1인당 예산이 283만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재정자립도는 전국 4위인 반면 재정자주도는 전국 10위에 그치는 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경기도 세입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7%로, 다른 도의 평균보다 22.8%포인트 높다. 이 때문에 부동산 경기 하락이 세입 감소로 이어질 위험이 큰 데다 복지 예산 증가로 세출을 조정할 여지도 좁아진 상황이다. 높은 시·군 조정교부금 부담과 지방소비세 가중치상 불이익도 자율적으로 운용할 재원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경기도가 지방채 발행과 기금 소진, 세입 부족에 따른 비상 상황을 밝힌 가운데 TF는 지방소비세 확대와 세입 기반 다변화, 단계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등 대규모 기반 시설 비용은 도가 부담하지만 법인지방소득세는 관할 시·군에 귀속되는 구조도 개선 과제로 올랐다. 유 의원은 TF 활동을 통해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제도 개편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