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압박, 인구 변화와 세입 구조가 키웠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도의 재정난을 과도한 복지정책의 결과로 보는 정치권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2년 이후 경기도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인구는 약 60만 명 증가했다. 아이와 고령층이 함께 늘면서 보육·교육·돌봄·의료·교통·주거에 필요한 지출이 빠르게 확대됐다는 것이 추 지사의 판단이다.

경기도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이며 현재 흐름이 이어지면 60%에 이를 수 있다. 최근 5년간 고령인구 증가율도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를 웃돌았다. 반면 전체 예산 약 41조7000억 원 가운데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 원이다.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약 8조 원으로 30%가량 감소했다.

경기도 본청은 지방소득세가 없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인 데다,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한다.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해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다. 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 약 5588억 원을 일반회계 등에 투입했다.

재원 투입에도 주요 민생·필수사업 상당수는 올해 10∼12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약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불가피하다. 도의회 여야는 민생·복지·안전 예산 축소 가능성과 협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는 주형철 경제부지사가 이끄는 재정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를 통해 8월 안에 세출 조정과 세입 확충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소비세 확대와 기업 유치 세수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뒤 9월 임시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