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 비상 선언…7700억원 감액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새 공약은 물론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며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정비가 늦어지면 2~3년 뒤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지방채를 다시 발행하는 악순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발행 한도 9460억원의 99.6%로, 도의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이다. 재정난으로 노인장기요양과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학교급식 지원, 산후조리비, 가족돌봄수당, 농작물재해보험,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민생사업의 마지막 3개월분 예산도 편성하지 못했다.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도가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사업과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으로 용도가 정해져 있다. 부동산 거래에 좌우되는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원에서 올해 8조원 수준으로 줄었고, 3기 신도시 개발로 기대했던 취득세도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예산은 전체의 약 49%를 차지해 고령인구가 늘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도는 정상화 방안으로 도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업무경비 삭감과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제시했다. 일회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반복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사업을 재평가하며, 참모조직 정비와 실·국 및 공공기관 기능 재배치도 추진한다. 지방소비세 확충, 기업 유치 세수 배분 개선,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도 제도개혁 과제에 포함했다. 사회적 약자와 서민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에도 협력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