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TF 출범…8월 종합대책 마련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6일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하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TF는 도 재정 전반을 정밀 진단해 위기의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을 아우르는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 문제를 동시에 손질하는 재정개혁의 지휘는 최근 취임한 주 부지사가 맡는다.

TF에는 도청 관련 실·국과 유관기관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경기도는 객관적인 재정 진단을 토대로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 도지사와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를 우선 감액할 계획이다. 반복적으로 추진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대행사업의 타당성과 효과도 다시 살핀다. 도지사 직속 참모조직을 포함한 실·국과 공공기관의 중복 업무를 점검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추 지사가 5일 도 재정을 비상상황으로 규정한 데 이은 후속 대응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약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각종 기금에서 약 5588억원을 일반회계 등으로 옮겨 사용했다. 그런데도 올해 주요 민생·필수사업 상당수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한 상태다. 추 지사는 대응을 미루면 2~3년 뒤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해 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입 분야에서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로 발생한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에 수반되는 지방비 부담 개선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 관련 방안은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TF 활동은 8월 안에 마무리되며, 종합대책은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안이 제출될 9월 도의회 임시회 일정과 연계된다. 경기도는 단기 재정 안정화와 중장기 재정체질 개선책을 함께 마련해 세출 조정과 제도 개선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