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해법,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쟁점화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뒤 현행 지방세 체계를 재정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가 산업 기반 조성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도세로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를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책 추진 방식에 잇달아 우려를 표시하자 정치적 공방과 분리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개편안은 시·군 세입인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을 도세로 전환해 일부를 경기도 세입에 넣고, 나머지를 조정교부금 등의 방식으로 시·군에 재배분하는 공동세원화가 핵심이다. 추 지사는 공장 부지와 도로·철도, 용수·전력 공급에 재정을 투입하고 대기오염, 교통 혼잡, 송전탑과 산업시설 부담까지 감당하지만 기업 성장으로 생긴 세수는 도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가장 큰 세원인 반면 경기도는 이를 도세로 걷지 못한다는 차이도 제시했다.

경기도의 최대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가 줄어드는 점도 개편 추진 배경이다. 추 지사는 개발 중심 시대가 끝나면서 취득세 수입이 감소했고 내년에는 65%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공동세원화는 도지사직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가 주요 세입 확충 방안으로 검토했으며, 추 지사는 취임 첫날 결재한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대책’에서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산업 기반을 둔 시·군의 반발은 거세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방분권과 자치재정권에 역행한다며 강한 저항을 예고했고, 평택시발전협의회는 교통·환경·산업안전 비용과 행정 부담을 지역이 떠안는다며 민관공동대책기구와 화성·용인·이천 등의 공동 대응을 요구했다. 화성시의회도 추진 중단을 촉구했으며 성남을 포함한 관련 지역은 시세 감소를 우려하고 있다. 추 지사는 시·군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배분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방소비세 확충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9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