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위기 대응 TF 이달 가동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6일 주형철 신임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는 전담 조직을 통해 재정 상태와 위기 원인을 진단하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TF에는 유관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며 이달 안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세입구조 개선에 이어 감액추경과 조직 효율화도 논의 대상이다. 추 지사는 단순한 긴축만으로는 위기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방소비세 확충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 개선 등 제도 개혁을 병행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41조7,000억 원이지만 정책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 원이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하는 가운데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지난해에는 20년 만에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하고 기금까지 활용했지만 상당수 민생사업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 예산으로 편성됐다.

추 지사는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가 도로·철도·용수·전력 공급과 대기오염·교통 혼잡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도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행 구조를 재정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반도체 산업 기반시설에 대한 광역 차원의 투자와 달리 기업 이익에서 발생한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되는 만큼 배분 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예산은 유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