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분권 해법 10개 과제 제시

경기도 재정혁신TF가 12일 출범 40여 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지방재정 분권을 위한 10대 우선과제를 내놨다. 이소영 국회의원과 조임곤 경기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TF는 지난달 1일 발족한 뒤 주 2회 정례회의와 실·국 심층 면담,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정책자료 145건을 만들고 핵심 내용을 14개 정책브리핑으로 정리했다.

재원·재정조정 분야에는 보통교부세의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 인구·아동·산업·광역교통 보정수요 현실화, 조정교부금 도 본청 부담률 35% 총량 상한, 지방세제 개편, 지방소비세 확대분의 광역기능 재원 보장 등 5개 과제가 담겼다. 국가직 소방 인건비·시설에 대한 국비 책임 확대와 소방 관련 세원 현실화,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인상, 교육재정 자동전출 개선, 지방채·내부차입·우발부담 통합공시도 제안했다.

TF는 현재의 재정 압박이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를 넘어 중앙집권적 구조와 지방의 자율성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복지·안전·기후위기 대응·지역경제 활성화 수요가 늘었지만 재정 권한은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다는 판단이다. 2022년 11조원 수준이던 취득세가 2026년 8조원 수준으로 감소한 점과 소방·교육 분야의 일반회계 전출 부담, 영유아 보육료 등에서 인구 규모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교부세 산식도 개선 대상으로 지목했다.

지방채와 공기업 부채는 행정안전부 기준상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지만, 예수금·예탁금 등 내부거래 증가와 집행 재원이 부족한 감액 추경은 실질적인 위험 요인으로 제시됐다. TF는 2035년까지 채무 상환 일정을 작성하고 재정위험 조기경보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도민 편익과 재정부담을 따져 국고보조사업의 매칭 구조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은 내부 이견으로 과제에서 제외됐으며, 경기도는 제안 내용을 도정에 반영하고 중앙정부·국회와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