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부담 커지는데 교부세는 제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산업과 인구가 집중된 지역의 행정 부담을 재정 배분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 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지사는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가 외형상 재정 여력이 큰 지역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산업 기반 확충과 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을 떠안으면서도 국가 재정의 혜택에서는 비켜나 있다고 주장했다.

연간 약 66조원 규모인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지방정부의 기본 행정수요를 보전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기도는 불교부단체여서 국세가 늘어도 증가분을 충분히 배분받지 못한다. 2026년 7월 기준 전국 시·도 소방공무원 정원 6만7000명 중 약 1만1000명, 17%가 경기도에 배치돼 있으며, 도가 부담하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는 약 1조1000억원이다. 중앙정부의 소방 관련 지원은 약 800억원에 그치고, 도는 다른 시·도에 약 4000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도 출연하고 있다.

경기도에 반도체를 비롯한 대규모 산업시설이 들어서면 도로와 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교통·환경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 도시와 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화재·구조·구급을 포함한 안전 분야의 행정수요도 함께 증가한다. 반면 기업 성장으로 늘어난 법인세 등은 국세로 귀속되고, 이를 토대로 확대된 지방교부세 역시 경기도에는 직접 돌아오지 않는다. 산업 육성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 수요는 지역이 감당하지만 세입 확대 효과는 제한되는 구조다.

산업 기반과 일자리가 확대돼도 경기도의 주요 세원은 부동산 거래에 연동된 취득세 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추 지사는 산업구조와 인구구조, 지방정부의 역할이 달라졌지만 지방재정 제도는 과거 기준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지역에 추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부담이 발생하는 지역에 재원을 배분하고, 광역 지방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