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난 대응 전담 TF 이달까지 운영
핵심 요약
경기도가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 위기 극복 전략 TF를 가동한다. TF는 재정난의 원인을 진단하고 세출 구조조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업무 경비 감액과 낭비성 예산 중단 등을 포함한 대응책은 이달까지 정리될 예정이다.
경기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 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를 가동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6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전담 조직을 즉시 구성하고, 도의 재정 여건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TF에는 재정 업무와 관련된 도청 부서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도 참여한다.
TF는 경기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위기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세출 분야에서는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며, 세입 분야에서는 제도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확충 방안을 검토한다. 도는 재정 문제에 신속히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라 TF 활동을 이달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TF 출범은 추 지사가 5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추 지사는 당시 기자회견에서 도의 재정난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긴급대책 시행 방침을 제시했다. 재정 진단과 구조조정, 세입 기반 개선을 전담 조직의 과제로 묶어 비상 대응을 구체화한 것이다.
긴급대책에는 도지사와 고위 공직자가 사용하는 각종 업무 경비를 줄이고,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중단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직 조직의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세입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 개혁도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단기적인 지출 감축과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함께 다루며 이달까지 재정 위기 대응책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