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구조 전환 위한 10대 과제 확정

경기도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와 지방재정 자율성 부족을 재정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10대 개선 과제를 공개했다. 공동위원장인 조임곤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재의 난국을 세출 과다가 아닌 세입·재정조정·국가와 지방 간 재원 배분이 복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지출 삭감보다 재정구조 전환에 초점을 맞췄다.

경기도의 국고보조사업 국비 지원 비율은 다른 도 본청 평균보다 약 5%포인트 낮아 연간 7500억원가량을 덜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2년 11조원이던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 영향으로 2026년 8조원 수준까지 감소한 가운데 제도적 차등까지 겹쳐 가용재원이 크게 줄었다. 지방채 채무 기준상 도와 출연기관의 채무에는 문제가 없지만, 복식부기 재정운영표상 가용재원 감소와 적자 확대가 확인됐고 감액 추경 등 현금 흐름 악화도 나타났다.

TF는 2024년 보통세의 37.0%로 도 평균 24.8%보다 12.2%포인트 높았던 조정교부금 부담률을 35% 이내로 제한하는 총량 상한제를 추진한다. 경기도의 지난 10년 평균 부담률도 37.4%에 달해 광역교통과 소방 등 자체 사업 재원이 제약됐다는 판단이다. 보통교부세 산식에는 ‘초대규모 광역도’ 유형 신설을 정부에 요구한다. 약 200만명인 영유아 수가 산식에서 34만명 수준으로 계산되고, 소방공무원 인건비에도 0.7의 보정계수가 적용되는 불이익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10대 과제에는 보통교부세 유형 신설과 조정교부금 상한 외에 지방세제 개편, 국가직 소방에 대한 국비 책임 확대, 국가책임 보조사업 기준보조율 상향 등이 포함됐다.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은 재원 배분과 기업 유치 영향을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을 고려해 이번 과제와 중장기 로드맵에서 제외하고, 의견 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TF는 2027년까지 유형 신설 협상과 31개 시·군 모의정산, 2028년 총량관리 법률 개정, 2029년 소방·복지 사업의 국비 부담 확대를 추진해 2030년까지 재정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킬 계획이다.